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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북핵·남북관계 관리 위한 대북특사 파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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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닌 우리 국민 신뢰받는 인물 보내야"
이명수의원·통일천사 주최 한미동맹 포럼
신각수 "우크라 침공으로 北 뒷마당 튼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전 국방부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한 정부 간 접촉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왼쪽 셋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신 전 차관, 김충환 전 의원, 안호영 전 주미대사, 신진 충남대 교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이영종 기자] 2023.07.07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민간 통일운동 단체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백 회장은 "대북특사는 북한의 신뢰를 받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돼야한다"며 "북측 지도자에게 귀엣말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발제를 통해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뒷마당이 튼튼해지는 상황 속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의 회복, 한중 관계 복원, 한러 관계의 관리와 중층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통해 우리의 전략 공간을 넓히고 외교 지렛대를 쌓아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인권개선도 중요하고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여는 문을 꾸준히 두드리는 창의적 외교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피스재단이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는 발제를 통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뿐 아니라 산업화의 민주화, 국가 위상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그 비결은 국제 정치체제의 변동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 북한의 도발 등 70년 간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은 토론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표면상에 나타난 한미 양국의 정상과 정부 간 공식적인 외교관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양국의 여러 사회세력과 국민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공식적인 관계와 기초 위에서 발전해 나갈수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한미 동맹관계를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도전요소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을 미리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7.07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선양에 있는 집단군을 파병해 친중정권 수립을 노릴 것이고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때 한국이 북한에게 제시할 매력적인 통일한국 모델은 어떤 것이 돼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유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물론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대통령 직속의 '동맹통일전략위원회'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한미 양국의 선린 우호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양국 의회 교류와 협력도 한 차원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맹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 외교의 틀로서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발밪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국제사회에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도 인사말에서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와 국가통제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을 이념과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다각도로 복잡한 구조로 펼쳐지고 있다"며 "한미는 그 어느때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충환 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최노석 한국언론문화포럼 회장, 박성기 통일실천교수협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관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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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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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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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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