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교육부 "수능 출제진 문제 팔고, 학원은 학부모 주머니 갈취"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4:53

"수능 출제 현직 교사가 문제 팔아,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325건 신고
경찰 수사 의뢰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 총 24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사항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주간 사교육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들어온 신고 중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은 총 24건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경찰 수사 의뢰 사안 중 올해 출제위원에 참여한 사람이 연루됐는가.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현직인지 전직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개인정보 확보 등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 있어. 수사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받았다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능 출제위원 명단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제보 내용을 통해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당국자가 연루된 사항은 없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안은 없다.

-경찰 수사 의뢰는 4건뿐이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수능 출제자와 유착관계는 2016년 이래로 지금껏 없다. 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유착관계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사교육) 카르텔 존재 더 심도 있게 의심해 볼 수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왔는데, 향후 수능 출제진에는 현직 교사 비율 늘린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는 어떻게 보는가

▲이번 의혹이 교원 사회에 일반화돼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직 교사 일부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내용은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수능 출제진 문항을 사들인 게 확인됐나?

▲그렇게 보고 있다. 기간은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사교육과 수능 출제진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현 상황에서는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추가 검토 중인 63건은 언제까지 살필 계획인가.

▲검토 중인 사안을 시한을 정하고 마무리가 되겠다고 공표하기는 곤란하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를 끝내고 수사 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는데 몇 건인가.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는가.

▲세무 당국에다 통보하는 사안이 몇 건인지는 아직 건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신고한 사례는 없었나.

▲특정한 학생, 학부모가 문제의 요인이 되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