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백지화 선언 급발진 의외
정치공세에 직권 행사임에도 양평 '숙원사업' 저버린 결과
'정치인' 보단 '장관'으로서 담대함 보여줬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땅값과 집값은 흔히들 입지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도로와 철도 노선 등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해당 소유자의 재산적 가치가 180도 달라져서다. 아무리 시골지역의 맹지라 하더라도 금싸라기 땅이 되고, 전철이나 GTX의 역세권 수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수억 원이 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교통 신설 노선 계획이 발표라도 되면 민원이 폭증하게 된다. 고속도로나 고속국도에 나들목 설치를, 철도에는 역사 설치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대선과 총선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한 이 같은 공약이 남발하게 되는 이유다.
수인·분당선, 즉 분당선 노선이 애초 신설될 때 분당신도시와 강남을 잇는 간선 광역철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2003년 9월 연장된 수서와 선릉을 잇는 구간이 직선화되지 못한데다, 역간 거리가 짧아 광역철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행열차' 노선으로 깔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분당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셌다. 분당선 일부 구간이 기형적으로 깔리게 된 데는 서울 도시철도인 3호선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역을 경유토록한 정치권의 입김 때문이었다.
3호선은 노선 계획 당시 구룡역과 개포동역을 지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시절 은마아파트를 경우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도곡 - 구룡 - 개포동 - 대청'에서 '대치역 - 학여울역 - 대청역'으로 계획이 바뀌게 됐다. 결국 역을 빼앗기게 된 개포동 주민들을 달래 줄 노선이 분당선이었던 것이다. 판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민자로 건설된 신분당선 또한 판교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노선이긴 하나 분당주민을 위한 그런 대체 노선도 된 것이다.
노선의 변경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단, 권력 중심에 있는 특정인 또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은 그런 의혹 제기로부터 촉발됐다. 당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치달았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을 이런 경우를 두고 하던 말이었나 싶다.
노선 변경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진실은 이미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 행위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쟁점화하면서 원 장관의 탄핵과 국정조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급발진'은 사실 의외였다. 이 같은 사달이 나기 지난 3일, 국토부기자단 간담회에선 변경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강상면 노선 변경이 실무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서 강행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하는 것을 의미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다"며 이 때까지만 해도 백지화 의지는 읽혀지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맹비난하면서도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에 집중했던 원 장관은 결국 백지화 선언을 해 버렸다. 국책 도로 개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한 뒤 아예 백지화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장이 커지고 특히 양평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서는 형국이지만 원 장관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의 입장에선 거듭된 해명에도 야당의 거듭된 의혹제기와 언론의 후속보도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증폭되자 감정이 앞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치공학적 셈법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국토부를 출입하고 매달 원 장관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통해온 기자로선 정치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노선 변경을 두고 상식적으로 '정치적 특혜'를 줬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한 가짜뉴스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 장관의 폭탄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을 받는 점은 있다.
양평지역과 주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을 법이나 절차적으로 충분한 상의 없이 너무 단칼에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행사 해버린 점이다. 하루 아침에 정쟁에 의해 날려버린 이들의 심정이 어떨지 원 장관이 심사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더라도 종점 계획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은 원 장관을 '정치인'보단 장관다운 담대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