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尹대통령 폴란드 국빈방문…신산업 협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0:15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폴란드, 연 4%대 경제성장…투자 유치 매력적
원전·친환경 에너지, 우크라 재건 등 협력 기회

필자가 폴란드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음산한 날씨의 바르샤바는 맥락없이 큰 건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중부유럽 대도시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이은 대공습으로 구도심이 완전히 무너진 바르샤바는 이후 공산권에 편입되면서 사회주의적 건축양식에 의해 복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기억해야 했던 고단한 역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 이름이 지도상에서 소멸되는 아픈 기억으로 점철된다.

김흥종 KIEP 원장 [사진=KIEP] 2023.07.10 jsh@newspim.com

독일 중북부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바로 앞까지 동서로 펼쳐져 있는 대규모의 평원지대는 수많은 민족이 오고가는 통로였고, 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폴란드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다.

공산권 몰락 후 십년도 되지 않은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보호막을 갖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어서 2004년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한층 강화된 유럽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럽기준으로 큰 나라인 폴란드는 가입 과정에서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구조기금이나 공동농업정책자금을 기존 회원국과 같은 기준에서 배분하려면 기존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EU 가입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었던 넓은 국토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양호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는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래 팬데믹이 강타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였다고 하나 2022년에도 4.9%를 기록했다. 유럽 내 6번째로 큰 내수시장, 기업 친화적인 정치 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국내 소비와 수요 증가로 EU 내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은 투자 입지로 매력적이다. 폴란드는 독일과 여타 CIS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 EU 가입 이후 이러한 폴란드의 우위는 더욱 돋보여 매력적인 투자지로 급부상하였다. 폴란드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유럽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정상회담에 이어 7월 12일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13일에는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14일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은 기존 무역과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방위산업, 우크라이나 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자동차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앞으로도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유망하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 10월 총 6단계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원전건설 참여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원전기술 발전상을 홍보하고 루마니아 등 중동부유럽 원전 수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진출 가능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관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같이 풍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또한 폴란드가 노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필수재인 변압기, 개폐기, 전선 및 케이블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폴란드는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ICT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폴란드 내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관련 사업에서 상호 간의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양국은 한국산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러·우 전쟁 이후 폭증하는 인근 지역 방산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한국산 방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의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 15~16일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Rebuild Ukraine 2023)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인근 지역으로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하여 한·폴란드 경제협력은 전통적 무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원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산과 전후 복구 사업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한-유럽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