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7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처리는 그동안 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면,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가 협의해줬으면 고맙겠다"며 "그래야 국민께서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민생경제 문제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의지와 능력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만큼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여와 야가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편에 관해 전체 의원들, 각 당의 지도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만 8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력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 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안의 97%가 의원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동안 정부입법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규제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6개월은 걸리니까 그 부담을 덜라고 의원 입법으로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 부담이 전부 국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임위 간 이견과 갈등이 더 많아지고 국회가 입법한 것을 두고 경제계나 이런 데서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국회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했다"며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두 분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돼서 21대에서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고 22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7.13 pangbin@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의사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7월 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 평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도 "양당 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문제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입법 과잉으로 인한 현장의 규제양산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빨리 협상이 이뤄지길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도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는 100%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우가 될지 모르겠으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의원의 입법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