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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기‧가스 끊길 위험에 처한 에너지 취약 계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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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금융 연체금 범위 확대…위기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가 끊길 위험이 있는 계층, 공공요금 체납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여름철 더위로 피해가 커질 위험을 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장애인‧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전기와 가스가 끊길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전·월세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이 포함된다.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위기 정보 중 하나인 금융 연체금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금융 연체 금액은 100~1000만원이었다. 이번 발굴부터 금융 연체금 범위를 100~2000만원으로 늘려 채무 위기 대상을 넓혔다.

복지부는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18개 기관에서 단전, 단수 등 39종의 정보를 입수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 대상을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은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한다. 발굴된 대상은 복지 급여와 사회 서비스 등을 지원받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됐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더위로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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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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