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 "정당한 영장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의총서 최종 추인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세부적으로 혁신안 그대로 따르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청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에 대해 25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며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의 논의에 대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한 이견을 밝힌 분이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나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 요구와 관련해선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지만 혁신위에서도 저희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