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재옥 "서이초 가짜뉴스 유포, 교사들의 교권 침해 개선 노력 방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송인 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28일 교육위 소집하고 교권 회복 법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교권 추락 및 국회의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힘 3선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당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0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서이초 소속 20대 초반의 신규 임용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교사의 사망 경위에 관한 글들이 퍼졌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다"라고 언급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도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교사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이었다"라며,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면 특정 정파적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이를 받으며 선동적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이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 고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 특정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권이 무너진 곳엔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1134명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새 2배나 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 일갈했다.

동시에 이 사무총장은 "이제 전교조가 나설 때가 됐다,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이념 투쟁, 정치 투쟁만 할 거냐"고 반문하고 "(전교조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뒤늦게라도 교육현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을 겨냥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 정쟁화하려는 좌파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명품백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것에 모자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냐"고 맹폭하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다가올 28일에 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교권이 추락되면 학교의 자정기능도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안 문제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 자정기능을 회복해 학교 안의 일은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