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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화우, 재계 떨게 한 공정위 출신 이희재 변호사 전격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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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전격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희재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정위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의 조사, 심의, 소송수행 및 정책업무를 담당하며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룬 베테랑이다.

또 약관제도과, 송무담당관실, 카르텔조사과 사무관,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조하도급개선과 및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을 거쳐 정보화담당관, 가맹거래조사팀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특히 소비자정책국 근무 당시 글로벌 대기업 A사와 국내 IT 대기업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재계를 떨게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 킬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희재 변호사 [사진=화우] 2023.07.25 peoplekim@newspim.com

사무관 시절에는 카르텔조사과에 근무하며 조사 베테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대기업의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해 그해의 최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제도인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희재 변호사는 "공정위에 있을 때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힘썼다면 이제는 변호사로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이희재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을 포함해 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최정예 전문인력이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 및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이희재 변호사의 영입으로 화룡점정을 이뤘다고 본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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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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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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