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상민 탄핵'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재난안전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8:14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골든타임' 등 사후발언은 부적절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재난안전법' 위반 사항 없어…"다중밀집사고 예상 어렵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인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순서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와 같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사를 앞두고 핼로윈 축제에 인파는 예상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을 행안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참사 당시 서울과 대구, 제주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센터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운영됐으며 전국적인 통신망 확보를 위한 기지국도 구축됐었다"며 "그 밖에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관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것을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사후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거나 판단히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2022년 10월 29일 23시 20분 무렵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며 "당시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해 피해상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던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2022년 10월 30일 00시 12분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지휘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때도 여전히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해 다른 대응 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재난 현장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했을 때부터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이 운영되기까지 행안부와 여러 지자체 사이의 총 35건의 사망보고 대응지시 등이 교신된 점을 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골든타임 지났다" 발언 등은 지적…재판관 별개 의견 제시

이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참사와 원인에 대해 국민 오해 불러일으킬 여지 있다"며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사 현장에 85분 만에 도착해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는 다만 "이 발언들은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재기자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답변의 책임이 있는 반면 시간적 제한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다"며 "피청구인이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했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발언과 압사, 피해자 용어 사용 관련 발언, 유족 명단 관련 발언은 다소 정돈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다"면서도"피청구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참사원인과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 또한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권한, 인사,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라며 "참사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축으로 TF를 가동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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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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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