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규모 개발과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논·밭 등 농지 면적은 ▲2018년 2만5182ha ▲2019년 1만4657ha ▲2020년 1만6160ha ▲2021년 1만8080ha ▲2022년 1만8480ha씩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9배인 농지 1만8512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면서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 비율은 2018년부터 15%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이 26일 오전 '산업단지 지정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다.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전국 논ㆍ밭 경지는 최근 5년간(2018~2022)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18,512ha)배가 소실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왼쪽부터),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참석했다. 2023.07.26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농지가 사라지는 원인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농지 내 태양광 설치,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을 꼽았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촌에서 태양광 설치면적은 ▲2017년 5~12월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4월 715ha로 총 7739ha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경실련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지만 환경보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지를 파괴하거나 기능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나 공장 옥상, 도로 위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농지소멸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농지 전수조사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전 협의를 승인으로 변경 ▲농지전용 사전 승인 및 심의 기능 강화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될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받도록 법률 개정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시 농업영향평가(가칭) 시행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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