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주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교사 소송폭탄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8:13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8:13

"교육부 수장으로 큰 책임, 늦은 조치 안타깝고 죄송"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민원대응 방안
생기부 기재에는 "사회적 합의 우선"
현장 교사 "'아동학대 처벌법' 악용 대책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인 학생의 상당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이른바 '소송폭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과 별다른 효용 없이 학생 낙인만 강화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 교육 강화'등 악성 민원 대응책과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 등에 노출된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07.26 yym58@newspim.com

이 부총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교사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가량 이어졌다. 참석자는 이 부총리와 초등교사 16명, 교육부 관계자 등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희생 이후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악성 민원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에 대해 그는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원 대응 체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8월까지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해당 제도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의 권한과 역할 법제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등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 사항의 생기부 기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늘도 간담회에서 생기부 기재에 대해 교사들에 대한 소송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 부분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 충분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분향소. [사진=뉴스핌 DB]

새내기 교사에게 업무 폭탄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담임수당 인상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임수당을 많이 올려서 경력 있는 분들이 담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면 새내기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 8월까지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 차례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하며 좋은 제안을 많이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5년차 초등교사 A씨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법'의 무고한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증언하고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6년차 초등교사 B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어 무고한 교원이 수업은 물론 실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랑하는 학급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 역시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도로 반영해 주겠다고 하니 희망을 걸어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