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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부자감세 비난 면했지만…'세수 펑크'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틀에 얽매인 개정안
'중산층 달래기' 세액공제에도 체감효과↓
세수부족 대응책,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다.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그동안의 부자감세에 대해 다소 완급조절을 했으나 세수 확보 역시 별다른 방안 찾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애매한 중산층 달래기…체감효과 '글쎄'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등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하경방의 경우에도 특단의 대책은 없고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법개정안 역시나 무난하게 안정화 기조를 내세운 하경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더구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세제 전반을 바꾸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올해에는 일부 법을 고치는 등의 세법개정안에 그쳤다.

일단 세수 부족은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2024~2028년 이후까지 5년간 합계가 4719억원 감소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그나마 세수 중립적으로 세수효과 합계가 0.5조원 수준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부자 감세 비난에서 다소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달리, 이번에는 재계의 요구에도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중산층을 달래기 위한 공제 등에 힘을 싣긴 했다.

기재부가 대표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혼인공제와 자녀장려금이다.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기존 5000만원에 그쳤는데,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1억원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5000만원은 효과가 미미하고 2억원은 중산계층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놨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찔끔 오르고 공공비용도 천정부지로 솟으며 체감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그토록 부자감세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와 법인세 축소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세수가 없기 때문이지 세수만 있었다면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없다 핑계 말고 정책수단 총동원 필요…부총리, NO 소리도 해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전히 마이너스 세수효과를 내다보는 만큼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7546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이렇다보니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의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되거나 올해 대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 leemario@ㅆewspim.com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한 확답은 피했으나 긴축 재정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추경호 부총리가 저성장 탈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조세정책연구원 박사는 "세제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미래 상황이 불투명하면 이것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던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투자를 볼 때 개인이나 법인의 결정이 세제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기재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정해놓다보니 저성장을 회피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결단력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감지된다.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이전 부총리와 비교해보더라도 어려운 시기인데보 불구하고 모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왔는데 일단 현재 기재부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추 부총리 역시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순종할 뿐이나 경제적인 이상 상황에 대해 '노우(NO)'를 외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경제컨트롤타워는 부총리인데 정당이나 대통령실에 의해 그 결정권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통화정책 등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만큼 경제 전반을 내년에 성장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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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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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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