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당국·한은, 대출규제 완화 중단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02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 빨라…대출금리도 상승
이창용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
당국,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시장선 시그널 주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조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자(차주)들 입장에선 당국과 한은의 대출과 금리 정책기조 변화 시그널에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8841억원으로 지난달 말 678조2454억원 대비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출금리는 지난 5월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이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말 연 3.91∼7.02%와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0.42%p나 상승했다. 대출금리 인상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제기한 건 한국은행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2023.07.27 leemario@ㅆewspim.com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6개월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기존 연 4.15~4.45%였던 일반형 금리는 4.40~4.70%로 상승한다.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46조1781억원에 달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 기간 동안의 재원조달 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서 변화의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8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스탠스와 시그널이다. 최근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놓고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어 둔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높아졌다. 이는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2.00%p까지 벌어졌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