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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당국·한은, 대출규제 완화 중단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02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 빨라…대출금리도 상승
이창용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
당국,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시장선 시그널 주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조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자(차주)들 입장에선 당국과 한은의 대출과 금리 정책기조 변화 시그널에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8841억원으로 지난달 말 678조2454억원 대비 6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출금리는 지난 5월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이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5월 말 연 3.91∼7.02%와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0.42%p나 상승했다. 대출금리 인상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제기한 건 한국은행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2023.07.27 leemario@ㅆewspim.com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6개월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기존 연 4.15~4.45%였던 일반형 금리는 4.40~4.70%로 상승한다.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46조1781억원에 달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 기간 동안의 재원조달 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서 변화의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8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스탠스와 시그널이다. 최근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놓고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한은이 반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묶어 둔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높아졌다. 이는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2.00%p까지 벌어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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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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