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공공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례를 두고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7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 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얘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아파트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며 동시에 오랜 땀과 눈물이 깃든 내 집 마련의 결과물로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불량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야당과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위원장 선출을 두고 40분가량 협의했지만 결렬됐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분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당은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 중 누구로 할 것이냐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 건 여야 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7년 동안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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