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선" vs AI 기업 "신규 서비스·R&D 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5:01

AI 규제의 명확화·컨설팅 지원 무게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 개발 우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있는 반면 AI 업계에서는 선규제라는 점에서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불명확한 AI 규제의 명확화 추진…개인정보위 "컨설팅 차원 지원"

고학수 개인정보호호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yooksa@newspim.com

실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뿐더러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 단계, AI 학습단계, AI 서비스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고학수 위원장의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AI 전담팀을 만들면 AI 팀이 원스톱 창구로 작동할 것"이라며 "AI 영역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느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아니면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종의 컨설팅 같은 역할도 수행을 하고 동시에 안전장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무리없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전제로 수행을 해보고,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로 오남용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이번 정책 취지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AI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업계 역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 챗GPT 등 초거대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를 검토중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다만 AI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는 싹도 틔우지 못했을 뿐더러 기본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업 한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한다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제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규제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서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AI 선진국의 기술을 뒤쫓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개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체화한다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추후 제시될 가이드라인 등이 만약 규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신규 서비스나 기술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개인정보 오남용 등 때문에 규제가 강조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에 CC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규제할 때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듯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기술을 더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