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미국 백악관이 9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국의 첨단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자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첨단반도체 등 중국 3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분야에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해 중국과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