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포인트, 중국 문제·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외교 성과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평가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일 것"이라며 "3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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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백악관에서 일할 당시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고위 인사를 한 데 모으고 3국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제쳐두고 미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는 어느 정도 행운"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이 국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런 만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은 강조했다.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는 통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하나는 "회담의 중요성과 손님을 예우하는 특별한 방식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덜 격식적인 환경에서 참가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더욱 진솔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공조와 인도태평양전략 등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와 후속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진전을 점검하고 공동 의제를 더욱 진전시키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가 첫 번째 의제일 것"이라며 "3국이 정책, 제재, 공식 메시지 등에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최근 행동, 공급망 문제, 왕이 외교부장의 복귀에 따른 영향 등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과 도쿄가 정보 문제와 군사 협력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화해'를 계속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 문제가 3국의 공통분모가 가장 많은 주제로 꼽힌다며 이번 회의의 초점이 '대북 억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 문제는 3국이 결과를 도출하기 쉬운 주제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늘리며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이미 강력한 3국의 억지 태세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회동한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은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북한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중국 견제' 메시지가 공동성명 등에 어느 정도 담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국과 관련해 지난 회담을 넘어선 추가 조치와 강화된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세 정상은 경제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의 모든 것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진화할지도 관심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정상들이 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한일 관계를 제도화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3자 회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급 회의를 더 많이 제도화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3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경우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이 '특별한' 3자 회동을 다른 많은 '소다자 형태의 회동(mini-laterals)'들과 섞어 놓으면 그 특별함과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역시 '캠프 데이비드 회동'과 같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일정을 잡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