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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채 상병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유족에 약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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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 손편지에 답신
"국방부 조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밝혀
유족측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은 이날 저녁 이 장관의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장관이 유족에게 공식 입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북 남원이 고향인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유족들의 한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등기우편으로 이 장관에게 보냈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흔에 가까운 채 상병 할아버지는 애지중지했던 장손인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진솔하게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썼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 측은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수사로 인해 수사단이 '지시 불이행과 항명' 혐의로 크게 처발 받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 28일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전달했을 당시 엄청난 격노와 함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크게 다치거나 큰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8월 9일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폭우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국민에게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 [사진=해병대사령부]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 이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다"면서 "하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7월 22일 영결식 직후 손편지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8월 4일 입장을 다시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파악,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 할아버지까지 3번째다.

채 상병의 부모는 지난달 22일 손편지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부모는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2023년 7월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고(故)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부모는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밝혔다.

특히 부모는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7월 28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모는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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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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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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