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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채 상병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유족에 약속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6:45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 손편지에 답신
"국방부 조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밝혀
유족측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유가족은 이날 저녁 이 장관의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려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장관이 유족에게 공식 입장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북 남원이 고향인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이 장관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유족들의 한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등기우편으로 이 장관에게 보냈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흔에 가까운 채 상병 할아버지는 애지중지했던 장손인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해 진솔하게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썼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 측은 "일단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수사로 인해 수사단이 '지시 불이행과 항명' 혐의로 크게 처발 받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 28일 유가족들에게 수사 결과를 전달했을 당시 엄청난 격노와 함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크게 다치거나 큰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8월 9일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폭우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국민에게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 [사진=해병대사령부]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 이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다"면서 "하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7월 22일 영결식 직후 손편지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8월 4일 입장을 다시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파악,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유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 할아버지까지 3번째다.

채 상병의 부모는 지난달 22일 손편지를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부모는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이 2023년 7월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고(故) 채수근 상병 분향소에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부모는 지난 8월 4일 언론에 낸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밝혔다.

특히 부모는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7월 28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부모는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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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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