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성중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명확···민주, 국민 눈높이 추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1:52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추비 부당사용·허위보고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 공무집행 방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 눈높이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업추비 부당사용 문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공무집행 방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지난 한 달 간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검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비위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연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5기 방심위 체제의 문제가 지적되곤 했는데 이 지적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수준의 연봉인 2억원 상당(1억 9천)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모범은 되지는 못할망정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 가량을 지각·조기퇴근하고, 업추비를 초과해 사용한 것을 숨기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며, "이 문제가 발각되자 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 주요간부들은 업무시간에 총 60회 넘게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정 위원장이) 일도 하지 않는 방송자문 특위 위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5년 간 7억 이상을 용돈 주듯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방심위의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니므로 정연주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다"라고 일갈했다. 

또 박 의원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공무집행 방해를 두 번째 문제로 꼽으며, 김 이사가 "MBC의 대규모 투자 손실(미국리조트 105억원 손실 등 6건)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이사가)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차명주식 거래 문제가 있음에도 버젓이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MBC 특별감사에 참여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자행했음에도 김 이사는 청문을 위한 소명절차 등을 모두 방해하려 잠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김 이사는) 방문진 회의 안건 등에는 이름을 올리며 활발히 활동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당한 정부(방통위)의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항간에는 김기중 이사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도 떠돌고 있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방문진 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는 즉시 해임 조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 문제로 밝혔다.

그는 "유명 로펌 두 군데에 법률해석을 맡겨본 결과 방통위원은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수억원의 연봉(1억7천이상)까지 받는 연합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임원은 더더욱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법률해석이 일반 상식이나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진정 타당한 것이며, 규제기관과 피규제 단체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여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려 보면 더욱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