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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15 '해방' 아닌 '광복' 의미로 승화시키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2일 13:59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광복 78돌·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아직도 분단 못벗어나 '반쪽짜리 광복'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통일정책 지속
광복 100돌엔 '통일 대한민국 진정한 광복'

해방과 광복의 차이가 뭔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해방(解放)'은 '풀 해', '놓은 방' 자여서 '구속이나 억압 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다. 스스로의 힘보다 남에 의해 풀려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광복(光復)'은 '빛 광', '돌아올 복'으로 '어두운 곳을 벗어나 밝은 곳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국권 침탈 이후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했다. 그 결과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했다.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광복을 얻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박동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1948년 2월 소련의 지원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 9월 9일 공산주의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한반도는 이념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냉전의 첨단이 됐다. 이어 한반도에는 광복 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한 6·25 전쟁의 비극이 터졌다.

◆'불안정한 평화·대립' 정전 70년 지속

하늘이 보살피고 신이 도왔을까.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한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공세를 막아냈다.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 하순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해 통일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통한의 1·4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정전협정으로 체결돼 불안정한 평화를 만들어 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 도움으로 김일성 중심의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우상화와 과도한 통제경제, 군비 증강 등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통한 독제 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왔다.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오로지 수령과 체제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해이다.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70년이 됐다. 한미동맹 또한 70주년이다. '고희(古稀)'라는 말처럼 인간사에서 70년은 흔하지 않다. 정전협정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체제와 대립을 70년 간 이어온 것도 드물다. 하지만 혈맹을 70년 간 이어오면서 이처럼 공고화시킨 사례도 흔치 않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반쪽의 광복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광복 의미 되새겨 미래 설계·준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광복 3년 만에 민주적 총선거와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공산위성국가로 설립된 불법집단일이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고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패한 체제다.

광복절을 맞아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지난 7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다. 핵·마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다. 둘째,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전쟁 없는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략적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다.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정부는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설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78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은 그냥 해방으로 오지 않았다. 선조들의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불굴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선진국 대열에 섰다. 다시 한번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광복절'을 앞당겨 보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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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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