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행사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 맡아야
관련 조직위 연속성·항속성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박우진 조민교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거세다. 정치권에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책임론도 논란 거리다. 30년 넘은 지방자치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지방자치 권력에 비해 책임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잼버리대회 같은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관련 조직위원회가 연속성과 항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잼버리 사태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꼽힌다. 중앙부처가 손 놓고 있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속에 제대로된 일을 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에야 공동 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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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체험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12 yooksa@newspim.com |
정부부처가 세 군데다 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다 보니 확실한 컨트톨 타워가 없었다. 2018년 제정된 잼버리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책임의식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전라북도가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것 자체가 지역 개발 및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된 지방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 지자체 '개발'에만 집중...중앙-지방정부 책임·역할 규정 재정비
전라북도는 이번 잼버리대회를 국제공항 및 사회간접시설(SOC)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 '개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운영에는 신경을 덜 썼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 잼버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전혀 추진 과정에 신경을 안쓴 탓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 같은 수 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관련 조직위 직원 들 및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인사 제도인 순환보직 탓에 여가부 등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교수는 "조직위가 연속, 항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88 올림픽 때도 유치 이후에 서울올림픽 조직위를 만들어서 중앙부처 각종 관련 직원들 및 자체 직원을 통해 올림픽이 다 끝나고 정리될때 까지 존속했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국가적 행사의 경우 정부-지자체간 충분한 사전 협의
향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에만 맡겨선 안되고, 이참에 역할 및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간 시설 활용이나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역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확정 이후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국제관계에서 외교 개입 없이 진행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단위의 개입은 필요하고 그 규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사는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번 잼버리 대회의 경우에는 스카우트들이 철수한다고 하니 전반적인 프로그램까지 정부가 다 짜는 일까지 빚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심되는 항목의 세금이 투입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