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00달러 구두자문·최소 3000달러 서면자문
연구개발 동향 및 로드맵 등 전방위 자문
檢 "자문중개업체 매개로 한 신종수법 범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을 빼내고 영업비밀을 누설해 약 1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담당)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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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에서 금지한 유료 자문 사용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1건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촬영·부정취득한 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문중개업체인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자문한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연구개발(소재, 배터리, 공정) 동향 및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위탁생산(OEM)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이었다.
정씨는 약 2년 동안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을 하고 자문료 약 9억8000만원을 수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공지를 하고 가이드포인트에 '자사직원 DNC(Do Not Contact)' 공문을 보내자 정씨는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수행했으며, 자문중개업체로부터 실명 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생의 이름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그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가명 2개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자문료 약 4000만원을 받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분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해 공문서변조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씨가 유료자문 형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총 21회 누설하도록 방조한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씨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신종수법의 범행을 적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통상 경쟁업체로부터 청탁받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영업비밀 유출과 달리, 이번 사건은 자문의뢰자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사와 자문중개업체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자문중개업체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문가에게 고객사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철저히 익명화돼 있으며, 고객사가 자문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이드포인트 외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자문 중개 가능성이 높아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내 자문중개업체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정·준수하고 자문내용의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유 기업은 자문중개업체의 '유료 자문'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검찰도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신종수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범죄를 신속히 인지해 엄정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