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명, 자체 혁신보다 외부 손에 맡겨질 듯…당국 전방위 조사·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7:55

경찰, 전국 15개 단지 지역별 배정 수사 확대…감사원 공익감사 외에도 공정위 담합여부도 조사
여권과 정부, 결과 보고 LH 전반 수술대 올릴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당정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철근 누락' 관련 사태가 LH의 전관 특혜와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정기관까지 사실 규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관리 업무를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자체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미 2년 전의 혁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전관 특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감사 및 조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LH 전현직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경찰, LH 진주본사 압수수색…'철근 누락' 관련 조사 본격화

경찰이 16일 오전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광주경찰청 소속 반부패경제점죄수사대가 벌인 것으로 광주 선운2지구 LH 발주 '철근 누락'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수사대는 본사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 뿐만 아니라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담 용역업체 등 4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LH의 수사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관련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LH의 수사의뢰에 따라 15개 단지가 있는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청 8곳에 각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경찰청에서도 순차적으로 본사와 각 지역본부 및 설계,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與도 '이권 카르텔'·불법 하도급에 초점 대책마련…원희룡, '전관업체' 용역 전면 중단 지시

정치권에서도 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회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카르텔조사국장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 했다.

국민의 힘은 철근 누락 등 LH발주 아파트의 부실이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 감리 단계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이 '철근 누락'사태에 전관 업체가 용역을 따가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LH 자체 혁신안 제시했지만 '싸늘'…전방위 수사 및 조사 결과 전까지 조직 파행 불가피

LH는 전방위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조사에도 자체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 안팎에선 내부 스스로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 중단은 물론 조직이 파행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LH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설계. 감리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고 애써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가 아닌 LH 스스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안대로 설계, 시공, 감리 관리에서 손을 떼면 방만한 조직도 축소될 수 있고 인력적으로 부족했던 부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지역별로 각각 배정돼 있는 만큼 다른 지역 경찰청의 수사도 본격화되면 연이은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 등도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 공백 차질은 물론, 조직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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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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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