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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도발 할수록 한미일 공조 강화"…김정은의 핵·미사일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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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회동 맞서 ICBM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3국 공조 새 이정표될 것" 기대감
전례 없는 대북압박에 北 위기감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도출될 결과 못지 않게 북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3국 정상회의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 나서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하고 있다.

두 문서 가운데 '원칙'이 한미일 사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것이라면. '정신'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함께 이번 회동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이라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공동의 비전과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위협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속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현안과 한반도 정세, 대북 대응 및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쏟는 윤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에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힌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주일 미군기지의 대북 억지 기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틀 뿐 아니라 한일 정상 간 양자회동에서 '북 도발 시 유엔사의 즉각 개입과 응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언급은 지난해 5월 취임사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 운운하며 한미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했다"며 "이 발언은 북핵 위기 현실을 체감한 윤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축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일시적인 대북 경고성 발언이나 공조방안 언급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의 호전적 행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나갈 지속가능한 3국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아직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불러들여 북중러 3각 동맹을 과시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김정은의 구상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교역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7·27행사에 국회 부의장급인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평양의 무기전시장으로 안내해 미군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무인 정찰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와 서방의 대북공조와 압박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을 향하던 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6년 만에 재개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던 중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상의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경제를 비롯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된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은 17일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1∼7월 아사자 숫자가 240여건에 이르러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39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노동신문이 '수령'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올 들어 26회로 파악되는 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도도 심각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 주민을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 시키려는 쪽에 집착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지난 2월과 7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이 한 해에 3차례 열병식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다음 달 열병식의 경우 노동적위대 등 민방위 성격의 민간무력과 낡은 재래식 무기를 선보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와 에어쇼, 대규모 군중 동원 등이 이뤄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잇달아 벌임으로써 민생에 투입돼야 할 체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7차 핵 실험이나 ICBM 도발에 나설 공산도 크지만 김정은의 캘린더에는 이런 행보를 제약하는 일정도 곳곳에 있다.

다음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중국 항저우에서 45개국이 참가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여온 행사인 만큼 잔칫상 바로 옆에서 판을 깨는 도발행위를 벌이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3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비상 방역이 완화되면서 북한도 북중 루트 개방을 비롯한 정상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북중 변경 도시인 단둥과 경유지 베이징에 나타난 건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미일 대북 핵 억제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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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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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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