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도발 할수록 한미일 공조 강화"…김정은의 핵·미사일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9

캠프 데이비드 회동 맞서 ICBM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3국 공조 새 이정표될 것" 기대감
전례 없는 대북압박에 北 위기감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도출될 결과 못지 않게 북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3국 정상회의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 나서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하고 있다.

두 문서 가운데 '원칙'이 한미일 사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것이라면. '정신'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함께 이번 회동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이라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공동의 비전과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위협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속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현안과 한반도 정세, 대북 대응 및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쏟는 윤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에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힌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주일 미군기지의 대북 억지 기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틀 뿐 아니라 한일 정상 간 양자회동에서 '북 도발 시 유엔사의 즉각 개입과 응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언급은 지난해 5월 취임사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 운운하며 한미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했다"며 "이 발언은 북핵 위기 현실을 체감한 윤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축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일시적인 대북 경고성 발언이나 공조방안 언급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의 호전적 행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나갈 지속가능한 3국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아직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불러들여 북중러 3각 동맹을 과시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김정은의 구상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교역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7·27행사에 국회 부의장급인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평양의 무기전시장으로 안내해 미군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무인 정찰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와 서방의 대북공조와 압박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을 향하던 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6년 만에 재개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던 중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상의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경제를 비롯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된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은 17일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1∼7월 아사자 숫자가 240여건에 이르러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39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노동신문이 '수령'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올 들어 26회로 파악되는 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도도 심각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 주민을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 시키려는 쪽에 집착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지난 2월과 7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