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호신도구가 범행에 악용"...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림동 성폭행 사건, 호신도구 '너클' 범행에 이용
경찰, 호신도구 허가갱신 방안 검토...지난해 규제개혁위서 무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호신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호신도구가 이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호신도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 최모 씨는 범행 과정에서 너클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무기가 아닌 호신도구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소지허가를 받은 뒤 5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총포류만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모(33)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2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신림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현행법에서는 일부 호신도구 소지시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호신용 스프레이는 사거리가 1~3m로 누구나 허가없이 소지할 수 있지만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되고 사거리가 3~6m인 가스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기충격기도 1만~2만 볼트(V)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으나 3만 볼트 이상인 경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갱신기간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보니 호신도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에도 허가를 받은 이후 소지자와 도구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호신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만큼 허가 갱신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총포화약법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총포 외에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도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인데다 기존에 있는 점검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소지자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고 소지자들의 정신질환, 범죄 여부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도입이 무산됐는데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을 다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