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과징금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09:00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지나...제척기간 경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애경산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을 라벨에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현재 애경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며 애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애경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5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애경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시행위는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위 처분은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5년 처분시한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존재한다"며 "2011년 12월 이 사건 제품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더라도 광고 문구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조처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정 조처가 2013년 3월 이후 완료됐다면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공정위의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표시행위의 위반 종료일이 2013년 3월 이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며 제품 라벨 표시행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는 2011년 8월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홍보·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제품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이뤄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