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예산 부족에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력 모색
추가 증액 미지수, 저비용 고효율 방안 모색 중
'국민 일상 대응력' 강화 차질, 대책 마련 시급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보이스피싱 근절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민 일상 대응력'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사안인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다.
◆지난해 금융분야 피해액만 1451억원, 신종 수법 증가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26 mironj19@newspim.com |
보이스피싱 근절은 윤석열 정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관련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에서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5월 말 기준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와 영업점 1만7934개가 참여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보다 견고한 대응차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6700억원까지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줄었다.
하지만 오픈뱅킹이나 간편송금 등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종식에 따라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와 신종 수법 대처가 어려운 60대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보이스피싱 관련 예산 수천만원 불과, 금융위 통제에 증액 '미지수'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커질수록 예방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불가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보이스피싱 홍보 업무에 배정된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서울시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청광장 전광판 활용 지원을 받고 내달 중 개최되는 '청년주간행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이미 다수 확정해 금감원을 지원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 [사진=뉴스핌DB] |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못했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이 한정적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일상 대응력' 확보 차질, 근본적인 대안 시급
우려스러운 건 예산부족이 금감원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금감원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는데 지난 2017년 금감원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0.2% 삭감된 3969억원.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이복현 원장이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은 국민 일상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감원은 올해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하는 등 인력 재배치는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정작 예산부족으로 기존적인 홍보 업무조차 타 기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증액 요청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예산은 타사업에 비해 나름 많은 편이다. 홍보 업무라는 게 꼭 돈을 써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