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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④친명 "최선 다해" vs 비명 "대응 실패" vs 與 "극한 대치 유발"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1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15

친명 "표적수사에도 최선 다해…지지율 35%대"
비명 "돈봉투·김남국 늦은 대처…비대위 가야"
與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혼란 기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의 1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여야 극한 대치 원인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내우외환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받아 들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2022.08.28 photo@newspim.com

◆ "내우외환에도 최선 다했다" vs "가시적 성과 없다"…민주당 내 의견 분분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친명계 측은 이재명 지도부가 내우외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3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역대 당대표 중에서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한 당대표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 경선에서 사실상 불복해 왔던 이낙연계나 또는 강력한 비토 세력인 친문과 여러 비명 의원들의 공격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취임 전부터 검찰 정권을 동원해 이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이라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은 35%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의 아쉬운 지점으로 '통합' 측면을 꼽았다. 그는 "당내 통합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을 좀 더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총대를 메고 야만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처음으로 다수 야당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평가들이 분분했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기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악조건"이라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지도부가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선거를 준비하고 당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안정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1년을 '사법리스크'와 '대응능력'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일련의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해결 안 됐고 그로 인해 당이 계속 어느 정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혁신위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으론 체포동의안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 아닌가. 이재명 지도부가 1년 동안 잘 했다고 할 만한 게 무엇인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직격했다.

한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1년이 민주당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았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 대표 때문에 당세 확장세, 발전 속도, 성장 가능성 자체가 30% 빠져나갔다고 봐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9월 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결시키라고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명계 측에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명계 3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할 수도 있다"며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 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맞다. 친명쪽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말로 반박하는데 인물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 "이재명의 1년, 여야 극한 대치 원인…사법 정의 실현돼야"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 취임을 했고 그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 원인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의 1년은 국회의 극한 대립을 초래한, 정글의 장을 만든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사법정의가 오래 지체되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이라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심판이 지연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여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 인사 등 주변인 5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자신 측근에 있는 여러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 대표의 국회 입성 과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많은 의혹과 비리 혐의로 문제됐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분명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멀쩡히 있는 사람 쫒아내고 자신의 터전을 벗어난 엉뚱한 동네에서 무혈입성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와 21대 동료 국회의원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까지 돼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국회'를 만들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민들로부터 눈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고 지금 즉각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정 재판에 임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처벌 받고,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다시 국회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도 뉴스핌에 이 대표의 사법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니, 검찰에서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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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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