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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④친명 "최선 다해" vs 비명 "대응 실패" vs 與 "극한 대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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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표적수사에도 최선 다해…지지율 35%대"
비명 "돈봉투·김남국 늦은 대처…비대위 가야"
與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혼란 기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의 1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여야 극한 대치 원인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내우외환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받아 들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2022.08.28 photo@newspim.com

◆ "내우외환에도 최선 다했다" vs "가시적 성과 없다"…민주당 내 의견 분분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친명계 측은 이재명 지도부가 내우외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3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역대 당대표 중에서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한 당대표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 경선에서 사실상 불복해 왔던 이낙연계나 또는 강력한 비토 세력인 친문과 여러 비명 의원들의 공격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취임 전부터 검찰 정권을 동원해 이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이라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은 35%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의 아쉬운 지점으로 '통합' 측면을 꼽았다. 그는 "당내 통합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을 좀 더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총대를 메고 야만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처음으로 다수 야당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평가들이 분분했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기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악조건"이라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지도부가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선거를 준비하고 당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안정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1년을 '사법리스크'와 '대응능력'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일련의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해결 안 됐고 그로 인해 당이 계속 어느 정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혁신위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으론 체포동의안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 아닌가. 이재명 지도부가 1년 동안 잘 했다고 할 만한 게 무엇인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직격했다.

한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1년이 민주당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았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 대표 때문에 당세 확장세, 발전 속도, 성장 가능성 자체가 30% 빠져나갔다고 봐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9월 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결시키라고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명계 측에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명계 3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할 수도 있다"며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 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맞다. 친명쪽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말로 반박하는데 인물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 "이재명의 1년, 여야 극한 대치 원인…사법 정의 실현돼야"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 취임을 했고 그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 원인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의 1년은 국회의 극한 대립을 초래한, 정글의 장을 만든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사법정의가 오래 지체되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이라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심판이 지연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여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 인사 등 주변인 5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자신 측근에 있는 여러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 대표의 국회 입성 과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많은 의혹과 비리 혐의로 문제됐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분명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멀쩡히 있는 사람 쫒아내고 자신의 터전을 벗어난 엉뚱한 동네에서 무혈입성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와 21대 동료 국회의원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까지 돼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국회'를 만들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민들로부터 눈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고 지금 즉각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정 재판에 임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처벌 받고,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다시 국회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도 뉴스핌에 이 대표의 사법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니, 검찰에서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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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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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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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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