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부트캠프,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지원 대학 신설 등이 핵심이다.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최대 62만명까지 늘린다. 외국인력이 국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3000억 지원…이중구조 개선 2000억 추가
우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늘어난 정부 예산 중 1000억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교 신설,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반도체 부트캠프(초보자 교육소) 17개교 신설, 세계 수준의 반도체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 지원 대학 3개교 신설 등에 쓰인다.
두뇌한국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국제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 등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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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대 교수와 학생들이 양산용 반도체 금속박막증착장비를 활용해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에 금속막(Al, Ti 등)을 증착하고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기대] 2023.06.23 jsh@newspim.com |
나머지 2000억원은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쓰인다. 대표적으로 혁신융합대학 내 첨단신소재·클라우드·블록체인 등 5개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 이어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도 만들어진다. 이차전지(4개), 차세대 디스플레이(4개), 바이오헬스(4개), 항공우주(3개) 등 4개 첨단분야에서 15개교(3000명) 단기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기업·정규직-하청·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예산을 100억원 배정하고, 추후 타업종·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원·하청 공동복지기금을 2배 확대(1차 협력사, 10억→20억원)하고, 상생연대기금(2·3차 협력사,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 해외인력 유치에 2000억 투입…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12만7000명 확대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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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열렸다. 2023.8.21 leemario@newspim.com |
구체적으로 내년도 숙련 외국인력 비자(E-7)쿼터 확대(3만명)를 고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을 올해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까지 13만명 가까이 늘린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E-9) 직무훈련(4000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1000명) 등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15억원)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도 지원(K-스카우터, 4개사)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을 확대(1300명)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강화에도 힘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