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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영웅 흉상 철거하면 강군 됩니까"… 보수진영도 "이럴 땐가" 비판 쇄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27

육사·국방부, '독립군·광복군 5인 흉상 철거'
보수·진보 떠나 '역사·이념 전쟁' 거센 비판
일본 오염수·공급망·안보 리스크 현안 산적
박정희 서훈 '홍범도 철거' 자기 모순 지적
조응천 "교과서 국정화 기점으로 급격 몰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독립군·광복군 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면 강군이 됩니까."

대통령실과 국방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군·광복군 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를 둘러싼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이 거세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맨 오른쪽)과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사진=뉴스핌DB]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중국과의 주요 공급망 관리, 반도체 경기 침체, 수출 적자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는 북중러 결속 가시화로 외교·군사·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전쟁·이념전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역사전쟁·이념전쟁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거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심각한 국론 분열과 이념 대립으로 국가 통합을 해치고 국가적 시너지 결집에 실패했다.

육사(교장 권영호·육사 45기) 교정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놓고 대한민국이 때아닌 역사논쟁·이념논쟁으로 국력을 심각히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육사는 2018년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육사 교정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독립군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육사 교내 흉상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다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훈 교육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내 전시 공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사 교정과 함께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에 대해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도 바꿀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상 철거와 관련해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흉상을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결정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3월 1일 교내 충무관 앞에서 독립군·광복군 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제막식을 했다. [사진=국방일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역사는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점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선 점을 상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홍 장군 흉상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서 "그걸 치우는 것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홍 장군과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62년 10월 정부에서 건국훈장 2등급(대통령장)을 수여 받았다"면서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그런 류의 장군 흉상으로 대치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임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방부, 육사의 이번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에 대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할 일도 없다"면서 "역사논쟁·이념논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건 반(反) 역사"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매카시즘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만들 하십시오. 그건 아닙다"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국힘 전 의원은 "별다른 공산주의 경력도 없는데 왜 이 영웅들의 흉상까지 철거한다는 건지도 이상하다"면서 "이 분들의 흉상을 철거하면 강군이 되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역사와 역사 속의 인물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친일과 좌익의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하며 그 공(功)과 과(過)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힘 전 대표는 "그렇게 할거면 홍 장군에 대한 서훈을 폐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추서한 건국훈장 말이다.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장군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남조선로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남로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많지 않냐'는 언론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홍 장군의 역사적 가치는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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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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