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극한호우 대비하자' 수해예산 24% 늘어난 6.3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日 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 7380억 책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극한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자 정부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하천 정비·저수지 준설 등 대규모 방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보다 약 24% 증액됐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렸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수해대응 고도화에 6.3조 편성…전년비 24%↑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에 6조32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5조867억원) 대비 24.3%(1조2356억원) 확대된 규모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정부가 내년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에 국가하천 준설 규모를 3개소(43만9000㎥)에서 내년 19개소(197만200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올해(4510억원) 대비 약 47%(2117억원) 늘어난 6627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재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으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03억으로 추산했다. 그 밖에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2508억원)보다 약 4.2% 증액한 2614억원을 책정했다.

또 범람하기 쉬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구간 20개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국가 재정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규모도 893개로 올해(829개)보다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7086억원)보다 22.7% 증액한 869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댐 10개소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93억원이다.

다만 신규 건설되는 댐 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규모 3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비 및 타당성 조사비만 현재까지 반영된 상태다. 댐 10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댐 10개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할 수는 없고 이 중 소규모 3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본 구상비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거치면 500억원 이상 사업은 나중에 예타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지 준설 규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7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0억) 대비 133% 증액된 4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기반의 홍수 예보 하는 곳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늘리고,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 했던 디지털 트윈 활용 댐·하천 플랫폼도 앞당긴다.

지난 달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에 덮힌 경북 예천군 벌방리 수해 현장.2023.08.24 nulcheon@newspim.com

◆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정부는 내년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엑셀러레이터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5년 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발굴부터 해외 실증과 수출금융까지 전(全)주기 수출 지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에는 24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은 소폭 깎인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2조5652억원) 대비 약 6.5% 감액 편성됐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물량은 각각 96만6000대, 5만8000대로 올해보다 29만6000대, 1만1000대 늘려잡았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44만기를 설치해 올해(30만기)보다 14만기 늘리고, 수소차 충전기는 올해(65기)보다 확대한 385기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예방 충전기 1만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40% 증액…7380억 책정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23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5281억원) 대비 39.7%(2099억원) 늘어난 738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쿠폰(1388억원) 확대, 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2065억원)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어업계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6804억원원)을 확대하고, 576억원을 투입해 오염수 감시 체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축 확대와 할인 등과 같은 판촉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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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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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