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포스코·HD현대중공업, 커지는 경제 버팀목 파업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6:15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6:15

현대차·포스코, 교섭 결렬·쟁의 절차…타협 가능성도
HD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투표 결렬에 재교섭 시도
"노조 필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에 파업 공감 못 얻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1시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실시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측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구한 가운데 향후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과 정년연장안 등이 막판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 여전해 5년 만에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이 이뤄져 창사 이래 첫 파업도 가능하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23건의 요구안 중 5건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60세→61세), 평균 가동률 85% 이상 달성 시 성과급 200% 지급, 월 중식비 8만원 인상, 하계휴가·휴가비 지원 신설(유급 5일+50만원) 등을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률이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철강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등 수요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는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기본급 2%대의 인상이 이뤄졌으며 임금 동결도 두 번이나 있는 등 고통 분담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노조는 비상경영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의 평균 인상률이 26%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본격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 재개를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 추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 노동조합 임단협 출정식 [사진=포스코 노동조합] 2023.08.28 dedanhi@newspim.com

HD현대중공업의 입장은 다른 두 회사와는 다르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1일 오후 3시간 파업을 결정했지만,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350만 원, 휴양시설 운영 특별 예산 20억 원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는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는 오는 29일과 31일 교섭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합의안을 끌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같이 주요 기업의 임단협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 논의가 나오는 회사들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기업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가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파업이나 생산 중단이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라며 "노동자의 권리로서의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강성노조라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귀족노조나 세습이 비판을 받으면서 노조도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강성노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실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들도 노조의 활동을 요인해주는 분위기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적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실장은 현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이뤄지면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노조가 사업하기 어려운 최악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가 최악의 구조 중 하나다"라며 "노동법도 경직돼 있고, CEO의 처벌 조항이 선진국의 10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인데 특히 노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대차 노조를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정년 연장을 이야기한다거나 R&D예산으로 써야 할 수익의 30%를 요구한다거나 좀 지나친 요구를 한다"라며 "강경한 노조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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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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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