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인 창업 해외법인에 정부 지원…스타트업 비자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2: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2:24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외국인 비자 개편…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 민관 공동 조성
이영 장관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창업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글로벌100대 유니콘기업을 5개로 확대하고 아시아 1위, 세계 3위 수준의 창업대국으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 7000억원 규모였던 벤처투자는 지난해 기준 약 14조2000억원으로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설법인은 5만개에서 12만개로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했다.

◆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근거 마련…글로벌 팁스 신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 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을 거쳐 국내 스타트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던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검토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후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 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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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수 휘성(42·본명 최휘성)이 10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이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가수 휘성.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과 유서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휘성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데뷔해 '안되나요',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알앤비(R&B)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 등의 작사도 맡았다. 소속사는 장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connect@newspim.com 2025-03-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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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애, 135억 JLPGA 통산 상금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로 프로 20년째를 맞이한 '골프 지존' 신지애(37)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애는 9일(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동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13억8074만3405엔(135억3708만원)을 쌓아 후도 유리(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투어 통산 상금왕에 올랐다. 이날 JLPGA 투어 300번째 출전 경기에 나선 신지애는 한때 공동 선두에 나서 개인 통산 66번째 우승과 JLPGA 투어 통산 31번째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다. 후도가 총 495개 JLPGA 투어에서 거둔 통산 상금을 신지애는 300번째 경기에서 뛰어넘었다. 오는 10월 만 49세가 되는 후도는 JLPGA 투어에서 50승을 거둬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후도는 공동 83위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신지애는 2라운드 컷 통과 뒤 이미 통산 상금왕을 예약했었다. 신지애. [사진 = JLPGA]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려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원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는 그동안 숙원이던 JLPGA 투어 상금왕을 노리고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라서 JLPGA 투어 통상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정,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이날 우승컵은 쌍둥이 골프 자매 중 동생인 이와이 치사토가 차지했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와이는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2년 연속 우승했다.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신지애는 타고난 재능에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더해 슬럼프 없이 20년 넘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 2006년 KLPGA투어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활약했고, 2014년 JLPGA투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지애. [사진 =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를 더하면 74승이 되지만 공동 주관 대회가 있기 때문에 통산 우승 횟수는 65승이다. 한국 남녀 골퍼를 통틀어 프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37세의 나이에 신지애가 리빙 레전드로 활약하는 원동력은 강한 멘털과 집중력이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AIG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고 생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올해도 일본뿐 아니라 호주, 대만에서 정상급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