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 사이버도 '가치외교' 강화… '온라인 자유연대' 38번째 회원국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0:10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가입
작년부터 가입 준비…올 4월 의향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연합체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38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치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38번째 회원국 가입을 소개하고 있는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 홈페이지. 2023.09.04 [사진=FOC 홈페이지 캡처]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FOC는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논의를 비롯해 양자·다자간 사이버 분야 외교에도 긴밀히 참여해 왔다.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신을 보여줬다"고 가입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출범한 FOC는 인터넷 자유 지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다.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선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FOC 소속 국가들은 그간 디지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에 공동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작년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을 준비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상 검열이나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 결정하고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FOC 홈페이지를 통해 FOC가 그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민첩하게 위험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이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