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美 전문가들 "한미·미일동맹이 3각 안보협력체제로 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43

"양자협력 위에 한미일 3자 협력 플러스 형태"
"나토 같은 지역안보체제 구축이 궁극적 목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다각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전용기에 오르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하지만 그는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로 나아갈 가능성 등에 대해선 공동성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전과 다른 '뉴노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역사가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대학 교수는 한미일 3국이 지역 안보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고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3각 안보 협력체제로 진화하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란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러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격이 발생할 때 모든 동맹국이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나토와 같은 안보 협력체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며 다음 단계는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협의에 대한 일종의 약속과 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양자 협력 위에 3국 협력이 덧씌워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의 틀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역사적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3국을 영구적인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은 첩보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 훈련, 사이버 보안, 조기 경보 협력, 핵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히 몇 가지 상징적인 것 이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해 더 폭넓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합의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지도자가 바뀌면 변수가 있고 합의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 그리고 대북 억지에 있어서는 3국이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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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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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