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제도화 최대성과…중국 명시 '새로운 진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5: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교체시에도 상호 안보 증진 틀 마련 의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제도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3국 정상이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미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것도 새로운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9 [사진=대통령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외교와 국방,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3국이 매년 함께 훈련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조치도 취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모두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 많은 내용을 담아 냈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신킨 연구원은 한미일 모두 이번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수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각자가 기대했던 바를 거의 모두 달성했다며 "이는 특히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웅적인 행동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응 조치 덕분"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예상됐던 대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등에 대해서 정상 간 이견 없이 협력 방안이 도출된 것도 그간 다져온 3국 간 관계 강화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고 진단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특히 세 나라가 협력 방안을 제도화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3국 간 협력의 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상호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3국 간 협력의 정례화를 큰 진전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 정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3국 간 이미 어느 정도 군사적 교류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보여준 새로운 3국 관계가 향후 실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크 연구원은 향후 이 같은 3국 협력이 불가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더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니콜라스 세체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국 간 협력이 더 이상 역내 안보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뛰어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역내 전략의 조율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개된 문서는 긴밀한 안보 협력부터 정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화된 다양한 대화, 경제 문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협력에 대한 모든 것이 반영돼 있다"며 3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의지가 담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클린트 연구원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주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 미일 간 성명에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지만 한미 간 공동성명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새로운 진전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3국의 맥락에서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구체적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을 직접 명시하고, 북한 문제보다 먼저 공동성명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3국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의 안보 분야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은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콜라스 세체니 부국장은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어 중국에 대한 3국의 공동 비판과 대응 의지가 성명에 담긴 것은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망과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가 중국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두 나라로 하여금 경제 이익 못지 않게 안보 이익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돼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함께 더 긴밀히 조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관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3국이 그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