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윤미향 대북 불법접촉 논란…"교류 위반 처벌 강화 방침에도 보란 듯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조선 괴뢰' 비난 조총련 행사에 참석
현지 대사관 의전 제공 두고도 비판 나와
'과태료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북 이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한데다, 통일부가 지난달 대북접촉과 관련한 제재·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버젓이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4일 통일부와 민간단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는 허종만 의장 등 총련 핵심 간부와 친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추도사 등에서는 '남조선 괴뢰' 등 우리 정부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표현이 담겼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일본 중부의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9만여명이 사망하는 대 참사였다.

일본은 혼란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려 집단적인 보복 살해를 가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100년 전 사건의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 당국에 책임을 묻는 행사를 빙자해 반한, 반미 선전선동을 하는 자리에 윤 의원이 허가 없이 참석한 것이다.

윤 의원의 방일과 행사 참석 과정에서 외교부와 우리 현지 대사관 측이 의전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사전 접촉신고 없는 법 위반행위임을 밝히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통일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도 담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지난달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힌 직후 윤 의원의 대북 불법접촉이 이뤄진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과 불법 대북송금 등이 이뤄지면서 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회의원이 이를 보란 듯이 어겼다는 점에서다.

윤 의원 측은 4일 오전까지 사후 접촉신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을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경위서를 받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 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