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경찰, 현장 사기저하·이탈 막아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실현할 비전이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다"

최근 경찰 내부는 다가올 조직개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검토 시간이 짧을 것으로 보여 개편안이 치안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맞는 방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9월 18일(월요일) 시작되는 주에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어 국무회의를 거치고 관련 절차를 밟다보면 10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의 발언대로면 조직개편 검토 한달여만에 최종안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치안 현장의 경찰력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최근 몇년간 수사인력을 늘리려 했지만 경찰 요구만큼 경찰력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 재배치로 현안 문제 등을 해결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도 기존 경찰력 업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잦은 조직 변화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치안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직 개편보다도 현장 경찰들의 과중한 업무 및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감 이하 경찰 중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둔 경찰 수는 총 4644명이었다. 특히 그만두는 경찰 수는 2018년 680명에서 지난해 942명으로 4년간 38.5% 늘어났다. 올해에도 7월말까지 592명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 한 경찰 관계자는 "동기들 중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경찰이 아닌 일을 하는 이들과 비교가 되면 주눅들 때도 있다"며 "예전에는 경찰 업무에 대한 사명감, 자부심이 강했는데 요즘은 업무 부담도 강하고 책임도 무거워지다보니 일이 힘들고 특히 후임들을 볼 때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생명을 앗아가는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치안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이 단순한 조직 구성 변화나 인력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이 사명감을 갖고 원활한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