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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일 '릴레이' 회담...캄보디아·필리핀·싱가포르 등 정상외교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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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필리핀 FTA 협상 4년만에 공식 서명
캄보디아·싱가포르와 아세안 계기 첫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진행하며 외교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취임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앞으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와 올해 4월 체결된 세관 상호지원 MOU를 적극 활용해 작년에 역대 최대치(10.5억 불)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훈 마넷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과 국방협력, 인력 교육과 교류, 농축산물의 상호 교역 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프놈펜 도심에 건설 예정인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가 교통 분산, 물류 흐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소위 '인공위성'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에 훈 마넷 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으로 마련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캄보디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하며,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이날 JCC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라오스 양자회담에서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세안 내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제1의 인프라 협력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녹색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뜻을 표했다.

특히 인프라, 금융, 전기차 분야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지원을 요청했고, 리 총리도 상호투자와 진출 확대를 통해 호혜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며 호응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한·필리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서명했다. 한·필리핀이 FTA 세부안을 두고 협상을 타결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다.

이번 FTA를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나라는 94.8%의 관세를 각각 철폐한다.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기존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 부품과 5%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와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도 타결됐고 중남미 에콰도르와의 협상 타결도 임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또 윤 대통령은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와 만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노동 및 메콩유역 지속가능 개발 등 분야에서 라오스 정부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오스와의 첫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라며 "라오스의 경제발전 추진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손싸이 총리는 "한-라오스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싸이 총리는 "교역·투자, 관광·인적 교류, 공중보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손싸이 총리가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라오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노동 및 메콩유역 지속가능 개발 등 분야에서 라오스 정부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손싸이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협력 의지를 환영하고 양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양자회담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박진 외교부장관, 이도운 대변인,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자리했다.

라오스 측에서는 살름싸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 수안사반 공보문화관광부 장관, 말라이롱 산업통상부 장관, 비롯 외교부 아태아프리카국장, 차 뚜 롱 외교부 아세안국장, 코사다 총리실 국장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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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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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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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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