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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결산]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글로벌 리더십 강화' '신시장 확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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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7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종료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기여 강조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및 FTA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과 결속 강화에 주력했다.

신시장을 확충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 분야 모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먼저 윤 대통령은 잠재력이 큰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세안 및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와 경제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만들며 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 및 핵심광물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 거점이다.

또 윤 대통령은 총 2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각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행사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 22번째 FTA인 한-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산업 투자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한화 약 3조 750억원)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3차례 회동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했다. G20 만찬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 참석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처음 밟는 다자회의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켜 주는 무대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도 두 차례 만나며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미·일·중 정상을 모두 만났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쿡제도를 시작으로 캐나다‧말레이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아르헨티나‧튀르키예 등 20여 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디지털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외교를 펼쳤다"며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역 외교를 시작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확대하고, 또 G20을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계속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외교를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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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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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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