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이재명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전망…청구 시점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4:58

다음주 유력…이르면 이번주 청구 전망
李 건강 상태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
이달 李 구속 여부 결론 못 내면 11월로 밀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섯 번째,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상황을 고려한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1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불법사채업자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보통 2~3일 내로 열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다.

이달 본회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20일, 그리고 21일과 25일에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이 대표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로 단식 13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동정론으로 인해 체포동의안 표결과 여론전에서 검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서는 이같은 문제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25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이 돼서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25일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