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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북러정상회담, 무기거래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07:36

"한미일 추가 제재, 북러에 영향 거의 없을 것"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 연장선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북러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무기를 거래하는 무슨 거래상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래 약 4년 만이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김 교수는 "북러가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짧게 보면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도 포함됐겠지만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주기지를 선택했다고 봐야지 군사정찰위성 기술이전 때문에 우주기지에서 했다고 보는 것은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관계를 보면 과거 조소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좀 소원해졌고 이후 그 관계가 완전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근데 이게 과거 미소 양극화 시대에 있었던 게 미국 패권 시대로 오면서 약간 흐트러졌다가 다시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진영화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러 간 무기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러시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북한으로부터 구식 탄알이나 미사일 받고 첨단기술을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살 때 그런 거 주는 거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첨단 미사일 기술, 아니면 초음속 활공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기술의 제공은 사실 어려울 것"이라며 "그거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고 어느 정도 주는 수준이 있겠지만 원천 기술을 그렇게 완전히 준다고 하면 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하는 적절치 않다"며 "오늘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경제적·인도적 협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사실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오히려 기술적 협력보다는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전투기다.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 등에 합의할 경우 한미일이 추가 제재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도 러시아나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다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이미 양측 간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제재를 한다고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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