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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사 극단 선택에…교육부, 복지부와 '교원 마음건강'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1:00

"2학기부터 치료비 전액 지원"…희망 병원 선택도 가능
집단 트라우마 시달리는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버스 제공
교원 심리검사 정례화하고 맞춤형 심리측정 도구 제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학교 현장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정부가 '교원 마음건강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전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거나 교원이 선 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안심버스 사진. [사진=뉴스핌 DB]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이 있는 학교 등 상담·치유가 필요한 교원이 여럿일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중·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버스로 버스 내부에서 재난 정신건강 평가·의료기기 이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및 심리교육,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을 위한 우선 심리상담 기간도 마련됐다.

오는 9월 4주부터 10월 4주까지 심리검사, 10월 첫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상담 및 치료 등이 이뤄진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교원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할 방안과,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게재하고,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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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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