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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차관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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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실시
관계부처 협업 강화…위기가구 조기발견해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최근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상세 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5 sdk1991@newspim.com

지난 8일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 A씨가 전북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올해까지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상세 주소가 적혀있지 않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했다.

이 차관은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며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 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한다. 또 위기 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 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도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한다.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 대상을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조사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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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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