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400.5조→341.4조...세수오차 14.8%
빚 내는 추경 편성 없어...기금 여유분 활용
정부 "세수추계 정확도 높일 것...예정처와 협업"
코로나 여파 세수 오차 커져...미국·일본도 겪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28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분과 세계잉여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 국세수입 400.5조→341.4조...세수오차 14.8%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계적인 경기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이 침체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다. 법인세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105조원) 대비 25조4000억원 감소한 7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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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크게 줄었다. 재추계 결과 소득세는 올해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치(131조9000억원)보다 17조7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만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올해 부가세 수입은 세입예산(83조2000억원) 대비 9조3000억원 부족한 73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 '빚 내는' 추경 편성 없어...기금 여유분 활용
정부는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세계잉여금(4조원)과 외평기금(20조원) 등 기금 여유재원(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외평기금을 재정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조기 상환할 경우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수준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평기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만약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즉시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외평기금 조기상환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발생하는 불용 예산도 함께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확한 불용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불용 예산은 7조9000억원, 재작년의 경우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결손 규모는 23조원 안팎인데,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지자체 기금 등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은 총 41조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조원, 세계잉여금이 7조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행안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 세수 부족 사태가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 정부 "세수추계 정확도 높일 것...예정처와 협업"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기재부는 "세수 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채 추가 발행과 지출 증액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는 경우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세수 오차율은 14.8%로 추산된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를 훌쩍 넘는 세수 오차율이다. 최근 5년 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18년 8.7%, 2019년 0.5%, 2020년 2.3%, 2021년 17.8%, 2022년 13.3%이며, 올해는 14.8%로 추산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1년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가 남았고, 세수 결손 쪽으로 발생한 오차율로는 올해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목별 추계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 여건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웠던 탓에 대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기업들 영업이익이 악화됐고, 그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결과 자산 관련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그 밖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종합소득세와 관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들이 당초 예상치보다 덜 걷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에 들쑥날쑥 세수 오차...미국·일본도 겪어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세제 개편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오차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세수 오차율을 15.4%, 일본은 8..3%, 한국은 13.3%로 추산됐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