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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추석 연휴 전 총파업 며칠내 결정"…국토부 "대화방식 부적절"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00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나흘간 예고됐던 1차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추가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도노조 역시 추가 파업으로 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파업 종료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4조2교대제를 제외하곤 정치적 이슈라서 정부로선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화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걸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후부터 철도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스핌 DB]

◆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시한부였던 1차 총파업 종료 이후 내부적으로 2차 파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철도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기다려본 후 수일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차 파업에 대한)준비가 돼 있고 국토부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입장을 보고 며칠 내 시기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 파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진행했던 1차 총파업을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부산~수서 노선 감축 철회 및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2019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파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SRT가 경전·동해·전라선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수서-부산 간 열차를 축소한 게 파업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코레일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수준을 나타냈다. 총파업 첫날 76.4%에서 70.3%(15일), 70.8%(16일) 71.8%(17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달초 수서-부산 노선을 감축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데 대한 대안으로 수서 KTX 운행을 요구했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원희룡 장관이 발언한 민영화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정부와 노조간 교섭이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업이후 아직까지 정부와 노조의 공식적인 교섭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다만 추석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만큼 2차 총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섭으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강대강 대치에 노조가 추석 이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귀성·귀경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10월초 이후 일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대화방식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건의가 있거나 얘기하고자 하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으니 전달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요구사항을 안들어주면 파업을 할테니 언제까지 뭘 제시하라' 이런식의 대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SRT의 경전·동해·전라선 확대 이후 승객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과 대비해 승차난이 심화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지역의 민심을 자극해 노조가 원하는걸 끌어내는데 대해 정부가 끌려다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서비스나 철도사업 전체에 있어 건의가 있거나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고 얘기하는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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