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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재발방지…응급환자 5가지 유형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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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전 과정 손질…10월부터 대구시 적용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42억 지원…지역응급의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통 증세를 호소하던 4세 환자가 2010년 대구시에서 숨졌다. 이 환자는 당일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응급실 5곳을 떠돌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7.04 goongeen@newspim.com

◆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응급실 이송 강화…오는 10월부터 대구에 Pre-KTAS 적용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적기에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응급 의료 이송 체계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한 곳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종합상황판)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 이때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로 구성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응급체계는 5단계 체계와 달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할 Pre-KTAS 체계는 심정지, 호흡곤란, 비정상 맥박, 장염, 찰과상 증상을 5단계로 나눠질 예정이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가 이용하는 체계가 같아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데려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re-KTAS 체계는 오는 10월 대구시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치료가 가능한 역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이름이 적힌 이송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 응급 환자 거부 사유 지침 마련…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해 병원 간 전원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갈 경우 신경외과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병원 입장에서 신경외과가 없는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유로 응급 환자 거부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전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받아 치료하는 등 방안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17개 시‧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에서 응급 의료 담당 공무원이 0.5명 밖에 안 된다"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전원의 단절도 응급 의료체계의 큰 문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데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간 전원 조정을 맡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체계는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결과물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발표 후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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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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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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