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재발방지…응급환자 5가지 유형 세분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59

응급환자 이송 전 과정 손질…10월부터 대구시 적용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42억 지원…지역응급의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통 증세를 호소하던 4세 환자가 2010년 대구시에서 숨졌다. 이 환자는 당일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응급실 5곳을 떠돌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7.04 goongeen@newspim.com

◆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응급실 이송 강화…오는 10월부터 대구에 Pre-KTAS 적용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적기에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응급 의료 이송 체계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한 곳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종합상황판)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 이때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로 구성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응급체계는 5단계 체계와 달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할 Pre-KTAS 체계는 심정지, 호흡곤란, 비정상 맥박, 장염, 찰과상 증상을 5단계로 나눠질 예정이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가 이용하는 체계가 같아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데려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re-KTAS 체계는 오는 10월 대구시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치료가 가능한 역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이름이 적힌 이송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 응급 환자 거부 사유 지침 마련…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해 병원 간 전원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갈 경우 신경외과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병원 입장에서 신경외과가 없는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유로 응급 환자 거부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전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받아 치료하는 등 방안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17개 시‧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에서 응급 의료 담당 공무원이 0.5명 밖에 안 된다"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전원의 단절도 응급 의료체계의 큰 문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데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간 전원 조정을 맡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체계는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결과물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발표 후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