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재발방지…응급환자 5가지 유형 세분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59

응급환자 이송 전 과정 손질…10월부터 대구시 적용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42억 지원…지역응급의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통 증세를 호소하던 4세 환자가 2010년 대구시에서 숨졌다. 이 환자는 당일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응급실 5곳을 떠돌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7.04 goongeen@newspim.com

◆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응급실 이송 강화…오는 10월부터 대구에 Pre-KTAS 적용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적기에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응급 의료 이송 체계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한 곳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종합상황판)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 이때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로 구성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응급체계는 5단계 체계와 달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할 Pre-KTAS 체계는 심정지, 호흡곤란, 비정상 맥박, 장염, 찰과상 증상을 5단계로 나눠질 예정이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가 이용하는 체계가 같아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데려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re-KTAS 체계는 오는 10월 대구시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치료가 가능한 역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이름이 적힌 이송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 응급 환자 거부 사유 지침 마련…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해 병원 간 전원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갈 경우 신경외과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병원 입장에서 신경외과가 없는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유로 응급 환자 거부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전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받아 치료하는 등 방안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17개 시‧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에서 응급 의료 담당 공무원이 0.5명 밖에 안 된다"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전원의 단절도 응급 의료체계의 큰 문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데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간 전원 조정을 맡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체계는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결과물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발표 후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