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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①깊어가는 청년 정치 불신...정치권 정책 대응은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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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청년 맞춤 정책 구상…체감도는 미미
불신은 참여 저하로 이어져...투표율이 방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요새 젊은 층 7~8할은 정치 불신이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딱히 청년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 같지도 않고, 정쟁하는 걸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직장인 손모(30)씨는 '청년 정치'에 관해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찡그린 표정으로 이같이 토로했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7개월여 남겨둔 현재 정치권은 '청년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으며 관련 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엔 기대보다 불신이 차 있다.

정계가 근본적 정치 불신에 잠긴 청년층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을 위한 청년 정치'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6.30 leehs@newspim.com

◆ 2030 표심 공략, 청년정책 힘 쏟는 정치권…체감도는 미미

지난 7월 청년정책 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에 다가가기 위해선 청심(청년층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줄이는 토익 유효기간 확대(2년→5년), 예비군 이동·학습·생활 3권 보장 대책 등이 예시다.

지난 5월 1일엔 70%가 2030세대로 이뤄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하고 청년 정책을 한곳에 모아 설계·검토·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달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상향을 4호 정책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표심에 구애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시행을 약속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18일엔 기존 당내에 난립해 있던 비슷한 조직들을 통합하는 청년정책 기구 'LAB(랩)2030'을 발족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국군 장병·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LAB2030' 출범식에서 "랩 2030이 청년과 기성세대, 정치권을 연결하고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노력이 실상 청년들에게 체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표심을 의식하는 데만 치우쳐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6일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청년 세대의 빈축을 산 대표적 사례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개편안은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 '과로사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노사 현장을 효율화시키자는 명목으로 '바짝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근로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청년층의 목소리에 유야무야 법안을 철회했다.

◆ 깊어지는 정치 불신, 참여 의욕 꺾는다…낮아지는 청년 투표율

청년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나오는 정책은 설득력을 갖기 요원할 뿐더러 정치 전반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을 불러와 참여 의욕까지 꺾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는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 근거해 전체 선거인의 10.3%인 452만78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청년층 투표율은 제19대 대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20대 대선에서 50대 이상 연령대는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40대 이하부터 10대까지의 투표율은 전부 하락했다. 같은 선거의 투표율에서도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극적 경향을 보였다. 

제20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87.6%), 70대(86.2%), 50대(81.4%) 순으로 높았고,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10~30대 투표율이 70% 초반으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선거인 수 대비 투표자 수 비율 역시 50대~70대는 투표자 비중이 더 높게 집계된 반면 40대 이하에선 선거인보다 투표자 비중이 더 낮았다. 

제20대 대선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에선 25~29세 남성(66.3%)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8세 남성(67.8%), 30~34세 남성(68.3%), 35~39세 남성(69%)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남성(88.2%), 70대 남성(89.2%)에 비해 20% 가까이 저조한 수치였다. 40대 이후 남성부터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투표율의 경우에도 20대 초반(73.4%)과 30대 후반(72.2%)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며 청년층의 정치 관여도가 중장년층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됐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40대~6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mironj19@newspim.com

◆ 2030세대가 바라본 청년정치, 불신 뿌리는 어디에

정치권 논의가 민생과 괴리된 채 진행된다는 인식은 청년들에게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투표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나 상실감을 심어 놓는다.

대학생 최모(25)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본인이 투표한 진영에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심화되는 것"이라 말했다.

최씨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상임위 파행' 같은 진흙탕 싸움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의 모습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 한몫한다"며 "내 또래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고부터 진보·보수를 한 번씩은 경험했는데, 어느 한 쪽에도 만족하지 못해 중도 성향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예전보다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 도움이 되는 정책도 많아졌다. 어느 정도의 자성은 필요하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평가가 과하게 절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최씨는 "내 주변에선 국회 하면 '국-K1'이나 회의 중 휴대전화로 딴짓하고 윽박지르는 장면부터 연상한다"면서 "이런 모습부터 개선해야 잘한 것은 성과를 인정받고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내 주변만 보더라도 청년층의 정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일침했다.

그는 "당장 김남국 코인, LH 순살 아파트 사태만 봐도 정치계엔 자정작용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며 "지금 국회는 자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출신인 김씨는 본가 지역구를 언급하며, "지역 정치인들은 시장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소외된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청년 이야기 하나라도 더 들었으면 한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보면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 당장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 자세히 살펴보고 출석해서 표라도 던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모(30)씨는 "보수든 진보든 반대쪽 발목 잡기만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혐오감도 들고 피곤하다"며 "저출생이든 남녀갈등이든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토로했다.

정치 불신과 피로를 타개할 방법을 묻자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냐"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손씨는 "정치권은 단기간에 효과 보는 정책들만 노리고, 유권자는 매번 일회성 여론전을 욕하면서도 끌려가 표를 몰아준다"며 "내년 총선도 지난 대선처럼 양극단으로 편향된 혐오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차기 총선에서 청년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관해선 최씨, 김씨, 손씨 모두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딱히 믿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행보와 각종 정치권 논란(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코인 게이트 등)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총선 투표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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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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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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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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