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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 발표…"취약계층, 재학 중 대출 이자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5:45

"野, 무작정 퍼줘...소득 구간별 지원 차이가 공정"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확대"
"최상위 9~10구간은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을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H-stage 소극장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컨셉으로 PPT를 활용해 정책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에서 종강 PT를 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자 자체를 재학 중에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기초·차상위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소득 1~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졸업 후 2년까지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기존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소득 7~8구간까지 모두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일괄 대출 이자 면제다. 소득 구간별 지원에 차이가 없다.

김 대표는 이에 "학자금 제도를 우리당에서 확충해 지원하겠다고 하니 갑작스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무작정 퍼주자'가 표에 도움될 거라 생각한지 몰라도 매우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구간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제일 높은 계층까지 10구간으로 나눈다. 근데 8구간이면 높은 수준이다. 4인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이다. 한 달에 1000만원 이상되는 가정이면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데 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액수도 늘리겠다"며 "학생 생활에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생활비 저리대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학생은 중복 포함 100만명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1~3구간)에는 지원액 10% 상향, 중간계층(4~6구간)엔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에서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근로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자부터 소득 7~8구간에 이르는 대상자까지 최대 1만명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는 지원 금액을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린다.

김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며 "패키지 지원 방안을 통해 근로장학금 참여 기업이 늘어나도록 했고, 최상위 9~10구간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 자체에 대해선 저리로 함께 혜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예령 대변인이 참석했다. 약 8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당 지도부와 청년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약속 1호로 발표한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시리즈 형태로 청약 2호, 3호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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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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